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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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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정경희 부장판사)는 13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 ..
한국미디어일보 | 05-13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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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리니언시 1호’ 적용해 주가조작 일당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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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인 "시세조종 리니언시"를 활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시세조종 리니언시 1호" ..
한국미디어일보 | 05-11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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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호루라기재단, 침묵한 사회를 깨우는 양심의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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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지키는 사회만이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우리 사회는 짧은 시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다. 폐허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뤘고, 독재를 넘어 ..
한국미디어일보 | 05-09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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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진 출석한 피의자 체포는 영장 있어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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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나타난 피의자를 체포영장이 있다는 이유로 연행한 행위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
한국미디어일보 | 05-07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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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거래 의혹 받은 현직 판사…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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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등학교 선배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재판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
한국미디어일보 | 05-07 0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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