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합동 발표-한국미디어일보

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합동 발표

▷ (예·경보) ‘대기질 예보 협업 T/F’ 가동(12.9, 과학원·기상청 등 12인), 매일 예보 체제로 전환
(12.16), 전국예보로 확대(14.1), PM_2.5 조기 예보(14.5), 시범경보 확대 등
▷ (한·중 등 국제협력) 한·중 환경협력 간담회(12.12) 및 포럼(12.14∼15)에 참가해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우수 기술 소개, 중국내 환경기술 실증화센터 구축(12.17 착공,
북경) 등 환경산업 진출 기반 마련
- 제1회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대화 개최(14.3.20~21, 중국 북경)
▷ (국내저감대책) 국외영향을 상쇄하기 위하여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청정연료 사용 및
제2차 수도권특별대책(15~24) 등 국내 오염감축 노력 병행
▷ (관계부처 협업 및 홍보) 노약자 등 취약계층 대상 홍보 및 마스크 지급, 황사 마스크 관리 강화
등(안행부, 복지부, 식약처, 지자체 등 협조)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최근 중국 스모그 유입으로 인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적극대응하고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환경부, 기상청, 식약처 등)

< 미세먼지 예·경보제 >

□ 예보제
○ 매일예보, 예보주기 확대 등으로 예보 정확도 제고
- 그간 5단계 등급 중 “약간나쁨” 이상일 때만 예보문을 발표했으나, 12월 16일부터 예보 등급과 무관
하게 매일예보 체제로 전환한다.
- 1일 1회 예보하던 것을 1일 2회 예보로 확대해(‘14.2)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기상황을 수시로 반영할
계획이다.
- 또한 기상청과 협업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모델에 기상청의 기상자료를 직접 적용하는 앙상
블 모델을 개발?구현하고, 고성능 컴퓨터를 추가 도입하여 예보 정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 예보지역 전국 확대
- 올 해 안에 호남권, 경상권, 제주권까지 예보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법 시행일(‘14.2)보다 전국예보
시기를 앞당긴다.
* 금년부터 수도권(13.8)과 충청, 강원권(13.11) 예보 중

○ 예보 대상물질을 PM_2.5, 오존까지 조기 확대(14.5)
- 법시행일(‘15.1) 보다 앞당겨 내년부터는 더 작은 먼지인 PM_2.5와 오존(O₃)까지 예보 대상물질을
조기확대한다.

○ 예보전파 채널 다양화
- 환경부는 일기예보, 환경부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 다양한 수단으로 미세먼지 예보 및 실시간 자료
전파를 확대할 계획이다.
- 특히, 12월 26일부터는 에어코리아^*에 문자 서비스를 추가해 원하는 국민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에어코리아) 대기질 실시간 정보제공 웹페이지(www.airkorea.or.kr)로 접속하여 누구나 사용가능
하며, 스마트폰의 경우 모바일서비스도 제공

□ 경보제
○ 미세먼지 경보제 조기 확대
- ‘15년 1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PM₁₀, PM_2.5) 실시간 농도가 건강유의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미세먼지 경보제“도 추진한다.
- 현재,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7개 시·도)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시범 경보제”를 법
시행 이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경보제는 오존(O₃)에 한해 실시 중이나, 미세먼지를 경보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 중

□ 대기질 예보 협업 T/F 구성·운영(12.9)
-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된 인력부족(현재 3인)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예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12명의 "대기질 예보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 동 T/F는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상모델, 대기화학모델링 전문가와 대기측정?분석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하여 각 분야 전문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 한·중 협력 강화 >

□ 제1차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대화 개최 확정(14.3.20~21, 중국)
○ 환경부는 금년 5월 한중일 삼국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내년 3월 20일~21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삼국이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 내년 3월 1차 회의시 내실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1월~2월간 중국과 의제안, 대화참석자, 기초
자료 공유 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 한·중 환경기술협력 간담회 및 포럼「민관 합동 대표단」파견
○ 환경부는 오는 12월 12일과 14~15일간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 민관 환경협력 간담회와 동아시아
대기오염해결 및 환경보호산업 국제협력 포럼에 24명의 민관 합동 대표단을 보낸다고 밝혔다.
- 동 대표단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자동차환경협회, 제작차협회, 환경공단 TMS
팀, (주)세라콤, (주)KC코트렐 등 오염저감기술 기업 6개업체 등 24명으로 구성된다.
- 중국 환경보호부 실무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중 대기오염저감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현지 측정소,
산업단지 방문 및 국내 우수기술 소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12.17, 중국 북경)
○ 중국 북경에 있는 중국환경과학원 내에 공동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를 건립(착공 : 13.12.17,
준공 : ‘14.4월)하고 중국 현지 환경시료 분석, 국내환경기술 검증, 중국 정부 공인성적결과 활용
등을 추진한다.
○ 동 기술센터 구축으로 한중 공동으로 기술 인증을 하여 국내 환경기술의 중국 내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내년부터 한중일 미세먼지 영향규명 연구 착수(한중일 환경과학원)
○ 환경부는 내년부터는 한중일 삼국 환경과학원 및 민간연구진과 함께 LTP^* 제4차 사업으로 미세먼
지(PM₁₀, PM_2.5)에 대한 공동모델링, 모니터링, 상호영향분석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
다.
* (LTP) 우리나라 주도로 1996년 설립한 장거리이동물질(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 연구협력체로, 한·중·일 삼국 참여. 올해까지 3차사업을 진행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한중일 삼국 영향을 규명

< 국내 오염저감 대책 >

○ 환경부는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국내 미세먼지저감 대책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수도권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제2차 수도권 대책(‘15~’24년)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미세먼
지 집중 대책을 추진한다.

○ 먼저, 자동차?건설기계 등 도로?비도로 분야 배출량 저감을 위해,
- 수도권 등록차량의 20%를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로 보급하고, 이를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며, 전기차 충전소(7만기) 보급 등 인프라도 크게 확충한다.
- 또한, EURO-6^* 도입(14.9) 등으로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한다.
* (EURO-6)유럽국가들의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으로 EURO-5에 비해 입자상 물질 배출기준 50%강화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경유차에만 추진해온 노후차 저공해화 사업을 휘발유차(삼원촉매장치),
건설기계, 선박으로 확대 시행한다.

○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15년부터 현재보다 25% 강화된 대기배출시설의 배출허용
기준을 시행하며, 0.2톤 미만의 소형 소각시설도 중?대형 소각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또한, 사업장에 저녹스(NOx) 버너보급을 확대하고, 가정용 보일러를 NOx발생이 적은 친환경보일러
로 교체하도록 구매지원한다.

○ 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제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시·도 이행
계획 협의를 완료해 ‘15년부터 제2차 수도권 대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협업 및 홍보 강화 >

환경부는 복지부 및 교육부와 협조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에 미세먼지 높은 날 행동수칙을 전파하고, 산업부와 협조해 반도체·정밀기계 등 미세먼지 민감업종에서 작업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행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황사마스크 무료 지급 및 대국민 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에서는 황사마스크의 미세먼지 제거효과(80%이상)가 일반 마스크(30%내외)와 크게 차이 나는바, 무허가 업체들이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대기오염 시범예보제의 한계, 한·중 협력 문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출자제, 황사마스크 쓰기, 수분 섭취, 손발 씻기 등 “미세먼지 높은날 건강생활 수칙”을 생활화하고, 외출시에는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동네별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