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편집국 | 입력 24-12-19 17:4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관련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 3억 2,595만 원이 선고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이와같은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했다.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으며, 김성태와 방용철주도로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첫 거부권 행사
정부, 19일 임시국무회의,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심의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한성숙 총리 "AI 시험 부정행위는 사회악"…수능 ..
단독) 김영민·마동석부터 장나라·김태우까지…알고..
단독) AI 스마트 안경 경쟁 본격화…메타·구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 후 ..
차석호 함안군수, 입당 추천인 서명 부인했다가 공소..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권 남용 막겠다…의료계 반발에..
단독) 전기요금 줄이는 생활 습관 10가지…에어컨부..
단독) “오늘 뭐 먹지?” 고민 끝…즉석밥과 간편식..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최신 인기뉴스
노란우산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의심…주민번호 앞 ..
속보) 이혜훈 전 의원, 아파트 청약 사기 혐의 불..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는 삼성·SK하이닉스…AMD..
미국 전역 항공편 이륙 중단 사태…통신망 장애에 1..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
단독) 아주버님·도련님·처남·처제 뭐가 다를까..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충돌…예산 증액..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단독)“아는 척이 가장 위험하다”…우이독경부터 지록..
단독) 정재은·이루·전보람·박시은까지…부모 뒤..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