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것은 19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연설에서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2조 2000억 원 규모로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 원 △통상 및 AI 지원 4조 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 3000억 원이 포함됐다. 또한, 국채 이자와 주요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도 2000억 원이 반영되었다.
한 권한대행은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추진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국회에 신속한 심의와 의결을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늘 오후 시작되는 한미 관세 협상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정연설 후 정부의 본예산 조기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본예산과 추경 예산의 조기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적 논란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표출되며 긴장감이 높아졌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