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고객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는 사업자에게 큰 재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조사 결과를 신중히 살펴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외부 법무법인의 법적 검토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기술적·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사태 이후 약 25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했다”며 “위약금 면제가 이뤄질 경우, 최대 500만 명의 추가 이탈과 함께 3년간 최대 7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1인당 평균 위약금이 약 1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이후 악성코드 정보를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에 공유하고, 전국 통신망에 대한 보안 점검을 강화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섰다. 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1~2개월 안에 나올 예정”이라며 “그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약금 면제 등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유심 보안 강화 조치로 유심 교체, 보호 서비스 확대, 그리고 유심 초기화 기능인 ‘유심포맷’ 도입 등을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들의 보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안은 해킹으로 인한 고객 피해 보상과 관련한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며, 향후 정부의 판단에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