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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6일 언론의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재 해당 사안은 윤리감사관실 차원에서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혹의 성격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지 부장판사는 최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과의 접촉, 재판 처리 과정에서의 편파성 의혹 등과 관련해 일각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원 내부 및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의 품위 유지와 재판의 공정성은 국민 신뢰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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