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정치·행정 구조 개혁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23일 발표에서 수도 기능 분산을 위한 헌법 조항을 신설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주요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 조정도 주요 개혁안에 포함됐다.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해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대선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 헌법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법부의 독립 보호 조항도 신설해 법관의 판결을 이유로 한 탄핵 시도 및 청문회 소환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국회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여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국가의 미래산업 육성 책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등을 포함해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했다.
헌법 개정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연성헌법 체계 도입도 제안됐다. 이는 일부 조항을 유연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특별 다수결이나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변경하는 방식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는 "이번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을 준비하고 미래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