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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비공개 소환 요청'에 "법의 원칙 훼손" 비판

김희원 기자 | 입력 25-06-27 11:08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공개 소환 방침에 반발하며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한 야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불과 이틀 전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히더니, 이제 조건을 내걸며 입장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특별 대우를 바라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소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사법부의 최근 결정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구속 취소 결정부터 체포영장 기각에 이르기까지, 석연찮은 법 해석과 특혜성 조치로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린 것이 벌써 네 번째"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수사 불응의 명분과 자신감을 심어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야당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관련 태도를 "법치를 모독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여덟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모두 회피하며 법치를 경시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더 이상의 특혜는 불필요하며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아가 "내란 세력의 부활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번 특검 수사의 중요성과 엄정하고 신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 규모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실효성 있는 경제 회복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국민 소비 진작을 통해 멈춰있던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덧붙이며, 추경의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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