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현재 특정 종목의 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내년부터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과세 정상화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도하게 완화된 기준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극소수 대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8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안이 발표되자마자 주식 시장은 즉각 거센 반발에 휩싸였다.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부자 증세"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단일 종목 10억 원 보유를 '대주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할 경우, '12월 매물 폭탄'이 재현되면서 증시 전체가 하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단기간에 1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민심 이반을 확인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다. 당초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민주당은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류가 급격히 기울었다. 당내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시장 활성화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의원은 "10억 원이라는 기준이 과연 사회 통념상 거액 자산가로 분류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증시를 위축시키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러한 당내 의견과 시장의 우려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현행 유지 또는 최소한 대폭적인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50억 원 유지와 10억 원 강화의 절충안으로 '25억 원' 또는 '30억 원' 등의 대안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당내 다수 의견은 현행 유지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시장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경청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원안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 정의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대의를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만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당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당정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금융투자업계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정책의 향방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연말로 갈수록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세 원칙과 시장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당정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주말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양측이 어떤 접점을 찾아낼지, 혹은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이 장기화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