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과 질환 관련 "실명 위기설"에 대해 법무부가 16일 공식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논란을 잠재웠다.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입소 이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했으며, 특히 안과 질환에 대해서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 처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주장과,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할 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나 부당한 대우가 아닌, 모든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임을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가 수용자와 외부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무부의 발표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과 추측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과 맞물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수용자 인권 보호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발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