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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 및 공모 의혹 전반 조사

박현정 기자 | 입력 25-12-20 10:07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이자,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10분경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간의 소환 불응 방침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수사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출석하게 되었으며 특별한 심경의 변화는 없다"고 일축했다. 변호인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 등 외부로부터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등을 수수한 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뇌물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공모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장 등 주요 공직 인선 과정에 김 여사의 청탁이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검팀은 오늘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특검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명 씨 사이의 부적절한 소통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여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른바 "나토 3종 장신구"로 불리는 고가 귀금속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된 대가성 뇌물인지, 혹은 인사 청탁의 결과물인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뇌물죄는 공직자 본인과의 공모 관계 입증이 필수적인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묵인하거나 사후에 인지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또한 2021년 대선 전후 과정에서 김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확보한 방대한 진술과 물증을 바탕으로 오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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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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