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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관봉권 띠지 분실'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지휘부 수사 확대

이수민 기자 | 입력 25-08-23 09:12



대검찰청 감찰부가 증거물 분실 사건과 관련해 일선 지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부(부장 이준희)는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핵심 증거물 분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당시 지휘 라인의 은폐 또는 직무유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일부를 분실하면서 시작됐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띠지로 묶어 봉인한 100장 묶음의 신권으로, 띠지에 찍힌 고유번호와 날짜, 취급 은행 등의 정보는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증거물이다. 당시 검찰은 이 현금다발이 전 씨의 범죄 수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증거물이 수사 과정에서 사라졌고, 이 사실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거나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검이 직접 감찰에 나섰다. 특히 실무 수사관의 단순한 실수를 넘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감찰의 최대 쟁점이다.

대검 감찰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수사 기록과 업무용 PC,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를 분석해 분실 경위를 포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증거물 관리 과정에 소홀함이 있었는지, 고의적인 인멸 시도는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감찰의 칼끝이 결국 당시 남부지검 지휘부를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검은 분실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당시 지휘 라인에 대한 직접 조사를 불가피하게 보고 있다. 검찰 조직 내에서 증거물 분실, 특히 자금 추적의 핵심 단서를 잃어버린 것은 수사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대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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