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올 상반기에만 1조 3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순손실을 기록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위원회로의 감독권 이관 필요성까지 시사하면서, 해묵은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적자 현황을 보고받은 뒤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 1조 328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자(1조 7382억 원)에 육박하는 수치로, 부동산 PF 부실 대출에 따른 대규모 대손충당금 적립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수년간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건전성까지 악화되자 대통령이 직접 경고등을 켠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재의 감독 체계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사실상 금융기관이니 금융위로 넘겨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행안부 관리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돼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는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부실대출 발생 이후 금융위·금감원과 합동 감사를 진행하는 등 공동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말로만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고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압박했다.

현재 국회에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금융당국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 감독 체계가 이미 구축됐다는 이유로 감독권 이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실상 금융위로의 이관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됐다. 행안부가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기존 입장을 바꿔 감독권 이관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안을 내놓을지, 아니면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할지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