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억류됐던 우리 국민 316명이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편으로 무사히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고초를 겪은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위로를 전하는 한편,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한미 간 비자 제도의 전면적인 보완 및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귀국 국민들은 마중 나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안도 섞인 박수를 받으며 입국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공항에 나온 강 비서실장은 "최선을 다했지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대통령을 대신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한 "죄 없는 우리 국민이 겪은 일에 대해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 나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귀국한 국민 중 임산부 등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교적, 제도적 대응에 즉각 나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미국의 불명확한 비자 발급 및 집행 관행에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미국 측에 요구할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 공장 설립 시 기술 이전 등을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기상용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동일한 비자 규정을 두고도 발급을 담당하는 주한미국대사관과 단속을 집행하는 미국 이민 당국의 해석이 달라 혼선을 빚는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둘째는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위 실장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미국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특히 최근 강화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로 인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과제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국민 보호라는 최우선 원칙 아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