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78년 역사의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검찰 역시도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았다"고 평가했다. 조직 내부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가 검찰의 역사적 해체를 앞두고 다시 한번 뼈아픈 성찰과 자성을 촉구한 것이다.
임 지검장은 추석 연휴인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가위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명절 연휴 직전의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를 지켜보며 검찰 역시도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았구나 싶어,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래저래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라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는 검찰 조직이 자초한 위기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을 드러낸 대목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와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법무부 산하에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대대적인 사법 시스템 개편이 이뤄진다.
임 지검장은 이러한 변화를 앞두고 검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알찬 내년을 위한 준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검찰의 허물과 과오를 고치고 바로잡기 위한 분투가 되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다음에 또 후회하지 않도록 더욱 분투해 볼 각오"라며 개혁을 향한 변함없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임 지검장의 발언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는 공개적인 경고를 받은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조직 안팎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검찰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그의 목소리가 향후 공소청 체제 출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