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과거 헌정사상 초유의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서 진행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특검의 소환 조사는 계엄 선포 자체의 위법성 및 내란 실행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 지휘부였던 추 전 원내대표의 구체적인 행적과 역할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혐의의 핵심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했는지 여부에 맞춰져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라는 중차대한 안건을 다루는 국회 본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대응 전략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사태를 유지하려는 측과 사전에 교감하거나 공모하여,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조직적으로 막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은 계엄 선포와 그 실행 과정 전반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군 지휘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연이어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입법부, 특히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었던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방해'라는 구체적인 혐의로 특검에 출석함에 따라, 수사는 계엄 선포 라인을 넘어 정계 핵심으로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했던 당시의 구체적인 행적과, 당내 의원들에게 전달된 지침의 내용, 그리고 계엄 사령부나 대통령실 등과의 소통 내용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를 무력화하려 한 행위가 내란죄의 공모 관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 전 원내대표의 소환 조사 결과는 향후 '내란' 혐의의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