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운영사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받은 정책자금을 이용해 고금리 대출을 시행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명륜당은 전국 500여 개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본사에서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회장 부부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부업체 이용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대출 이자는 최고 연 17%에 달했다.

명륜당은 한편으로 산업은행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연 3~4%의 저금리 대출을 받아 총 790억 원을 조달한 상황이었다. 정책자금으로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부를 병행한 셈이다. 지난해 명륜당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28억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명륜당은 금융감독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인 ‘쪼개기 등록’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자산 규모가 100억 원을 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가 아닌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대부업체를 13개로 분리 운영한 것이다. 현재 371명의 가맹점주가 명륜당 측에 진 빚은 총 986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위원회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명륜당뿐 아니라 국책은행 대출을 받은 프랜차이즈 본사 전반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의 부당 이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산 쪼개기를 통한 등록 회피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소규모 대부업자의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명륜당의 불법 대부업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대부업법 위반, 정책자금 전용, 불법 이자 수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명륜당 측은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가맹점주의 요청으로 대출을 지원했을 뿐, 산업은행 자금을 대부업에 전용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정책자금이 본래의 지원 목적과 달리 유통될 경우, 중소상공인 보호 제도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