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실시한 올해 하반기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최저점을 기록하며 사법부 내부의 불신임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설문에 참여한 법원 직원 10명 중 약 8명이 조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공개한 하반기 법원장 다면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법원장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조 대법원장은 ▲관리자 적합성 여부에서 1점 만점에 0.21점을 기록했으며,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에서 0.20점, ▲국민기본권 향상 여부에서 0.22점을 얻는 데 그쳤다. 이는 관련 질문에 응답한 약 2,200명가량의 직원 중 **5분의 1 수준인 20%**만이 조 대법원장이 해당 영역에서 적합하게 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대법원장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핵심 질문에는 응답한 법원 직원 3,016명 가운데 **약 78%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여, 직원들의 대다수가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과 직무 수행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다른 법원장들의 평가가 관리자 적합성, 재판권 간섭 여부, 대법관 적합성 등 주요 항목에서 대체로 0.7점에서 0.8점 수준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0.37점에서 0.38점 사이의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조 대법원장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배형원 행정처 차장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법원 행정의 핵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수뇌부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임을 시사한다.

이번 설문 조사는 법원 공무원 중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체 응답자 수는 약 4,300명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노조는 해당 평가 결과를 이미 지난 17일 법원행정처에 송부했으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관련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견과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것만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최하위 평가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사법 신뢰 회복과 조직 안정화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