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치러진 검찰 실무 기말시험에서 특정 로스쿨에 출강한 현직 검사 교수가 시험 문제 일부를 사전에 공지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험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곧바로 사실 확인에 착수한 뒤, 평가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전국 로스쿨에 재시험 실시를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일제히 치러진 검찰 실무 기말시험 직후, 특정 학교의 수업 자료가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면서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되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안미현 검사가 강의를 맡았던 한 로스쿨의 수업 자료였다.

공개된 수업 자료에 따르면, 강의에 사용된 자료 중 특정 죄명 부분에 형광펜으로 색칠이 되어 있었으며, 이 강조된 내용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 기말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 반발하면서 '문제 유출' 혹은 '특정 학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해당 과목 성적이 졸업 후 검사 선발 과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서 심각한 형평성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곧바로 사태 파악에 나선 법무부는 유출 정황을 확인한 뒤 신속하게 재시험 실시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시험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시험 날짜는 각 로스쿨의 협의를 거쳐 13일로 잠정 확정되었다. 법무부는 재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기존 응시자들보다 후순위 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혀, 최대한 모든 응시자들이 재시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가 재시험을 통해 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일단락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검사가 문제를 유출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단순히 강의안 협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혹은 의도적인 문제 유출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법무부와 검찰의 명확한 경위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