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불안에 대비해 이달 말 공공비축분을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현지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요소 전체 재고는 약 3개월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 부총리는 기업별로 재고 보유량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불균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비축분 방출은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현재 세계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중동전쟁을 지목했다. 그는 전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단언하며, 전황이 뚜렷하게 정리될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급망 교란과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집행 속도도 상향 조정된다. 구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주문하며, 이번 달 27일 지급이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해 총 10.5조원 규모의 신속집행관리대상 예산을 상반기 내에 85% 이상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의를 마치며 구 부총리는 영상 회면을 통해 각 부처 실무진들에게 현장의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중동발 리스크가 국내 물가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한다.
이번 비축분 방출 결정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가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수입선 다변화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공 물량 방출 이후의 추가 확보 대책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