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기대 심리 위축을 언급하며 주택 가격 하락을 통한 시장 정상화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하락 전망이 우세해졌다는 통계 기사를 공유하고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국가적 핵심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날 언급된 지표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 내용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의 시장 전망은 불과 석 달 만에 비관론으로 돌아섰다. 지난 1월 조사 당시 전문가의 81%가 가격 상승을 점쳤으나, 4월 조사에서는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 비중이 44%로 늘었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54%가 가격 하락을 내다봤다.
정부의 이번 메시지는 오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맞물려 있다. 유예 기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시장에 감지되는 하락 신호를 정책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투기성 자본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방침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의 매물 유도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이슈 외에도 행정 내부의 구조적 부조리를 정조준했다. 산불 피해 복구 공사 입찰 과정에서 부실 업체와 페이퍼컴퍼니가 가담했다는 이른바 산불 카르텔 의혹 보도를 직접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보도 내용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내각에 부정 비리 방치 상황을 즉각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과 문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 운영의 전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하되,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된 다주택 투기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원칙 적용을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지, 혹은 하락 압력이 가속화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가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산불 복구 사업 등 민생과 직결된 행정 분야의 비리 척결을 동시에 주문함에 따라 관계 부처의 후속 조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하락 전망이 실제 거래가 하락과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는 오는 9일 이후의 시장 거래량 지표에 달려 있다. 정부의 세제 원칙 강행이 시장의 연착륙을 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적인 거래 절벽을 야기할지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