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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구속 유지

김태수 기자 | 입력 26-06-03 15:01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2일 오후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김 대표는 배우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김 대표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 영상과 게시물, 유튜브 방송 내용 등을 토대로 허위성 인식 여부와 유포 경위를 조사해 왔다.

앞서 법원은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 측은 구속 이후 닷새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구속적부심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와 자신의 구속이 고 김새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한 남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연예인 관련 의혹 제기, 인공지능 음성 조작 의혹, 허위사실 유포의 형사 책임이 함께 얽힌 사안이다. 김 대표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경찰 수사는 김수현 측을 압박한 정황과 허위 콘텐츠 제작·유포 경위 확인에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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