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지기 사흘 전 직접 경찰서 찾아 “외할머니에게 맞았다” 진술…아동보호 체계 적절성도 쟁점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회 목사에 이어 아동의 외할머니도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을 받는 외할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서는 숨진 어린이가 사망하기 불과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학대 피해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어린이는 경찰에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어린이는 자신이 생활하던 천안의 한 교회에서 숨졌다.
교회 목사 이어 외할머니까지 구속
앞서 경찰은 해당 교회 목사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과 구체적인 학대 행위, 관련자들의 역할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이 사망 전 직접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경찰과 관계기관의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날 아동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고 접수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의 대응 과정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와 학대 여부 및 정도, 사건 전후 보호조치 과정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관련 혐의는 수사 단계에 있는 만큼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형사책임은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돼야 한다.
이수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