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영등포구 대림동, 도봉구 쌍문동 등 노후 주거지역 6곳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정비구역 지정을 2년 이내에 마치고, 통상 18.5년이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과 11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2026년 제4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6개 자치구에서 각각 1곳씩 모두 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지역은 금천구 독산동 992 일대, 영등포구 대림동 680 일대, 도봉구 쌍문동 710 일대, 강동구 천호동 137-1 일대, 은평구 대조동 212 일대, 동대문구 용두동 39 일대다.
이들 지역의 전체 면적은 약 40만7천768㎡에 달한다.
가장 넓은 곳은 금천구 독산동 992 일대로 9만3천755.7㎡다. 이어 영등포구 대림동 680 일대가 7만6천753㎡, 동대문구 용두동 39 일대가 7만5천728㎡ 규모다.
은평구 대조동 212 일대는 6만3천779.5㎡, 강동구 천호동 137-1 일대는 5만2천552㎡, 도봉구 쌍문동 710 일대는 4만5천200㎡다.
서울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노후 건축물 비율과 반지하주택 분포,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지, 주변 정비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정 지역에 재개발 후보지가 집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여건도 고려했다.
영등포구 대림동 680 일대와 강동구 천호동 137-1 일대는 노후도가 70% 이상인 저층 주거지역이다.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이 후보지 선정에 반영됐다.
동대문구 용두동 39 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재개발사업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민 동의율이 높은 만큼 향후 정비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봉구 쌍문동 710 일대와 은평구 대조동 212 일대, 금천구 독산동 992 일대는 주변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들 지역은 인접 개발사업과 도로 확폭 등 기반시설 정비를 연계할 수 있어 개별 사업구역을 넘어 주변 주거환경까지 함께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시는 신규 후보지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해 사업 추진 기간을 줄이는 제도다.
이번에 적용되는 신속통합기획 2.0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전반의 공정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기존에 평균 18.5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이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서울시의 추진 목표로,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재개발사업이 모두 12년 안에 완료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각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과 주민 동의,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에 따라 실제 사업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는 우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후보지 선정 이후 2년 이내에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조건부 선정지역은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한 뒤 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계획 제도도 활용한다.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입체공원 등을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역별 사업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현황용적률은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 등 실제 개발 상태를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데 활용된다.
입체공원은 공원과 다른 도시시설을 입체적으로 배치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도 적용한다.
서울시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거래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 분양권 확보를 목적으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도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고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가운데 독산동 992 일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6년 7월 29일이다.
대림동 680 일대는 8월 24일이며, 쌍문동 710 일대와 천호동 137-1 일대, 대조동 212 일대, 용두동 39 일대는 모두 10월 8일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분양받을 권리 등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일이다. 기준일 이후의 건축물 분할이나 토지 지분 거래 등은 향후 분양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거래 전에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후보지 선정과 권리산정기준일 지정만으로 모든 토지 거래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거래 제한 여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와 개별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서울시가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정비계획 수립 대상으로 추가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비구역 지정이나 사업시행인가와 구분된다.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선정 지역에 정비계획 수립 지원을 시작하고 인접 정비사업과의 기반시설 연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노후 주택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도로, 공원 등 생활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6곳은 금천·영등포·도봉·강동·은평·동대문구에 각각 위치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지원하고 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각 후보지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시작되면 주택 공급 규모와 건축계획, 기반시설 배치, 주민 부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확정된 것은 6개 지역의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며, 실제 공급 가구 수와 착공·준공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