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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넘은 의료분쟁조정법 "필수의료 과실치사상 형 감면"

필수의료 현장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형사 처벌..
한국미디어일보 | 04-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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