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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헌재법 본회의 통과… 대법 판결도 헌재 심판 대상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제’ 도입이 확정됐다. 국회는 27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헌법재판소법 ..
한국미디어일보 | 02-27 20:39

정청래 “조희대 거취 고민할 때” 대법원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
한국미디어일보 | 02-27 15:49

합수본 ‘신천지 당원 집단가입 의혹’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이 특정 정치적 ..
한국미디어일보 | 02-27 10:48

03월01일(목) 02월28일(토) 02월27일(금) 02월26일(목) 02월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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