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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뒤 '공소 전담'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 
한국미디어일보 | 03-20 17:10
 
단독) “거짓은 권력이었고, 진실은 늦었다”…이재명 ‘조폭 연루설’ 판결 이후, 정치와 언론은 무엇을 속죄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는 짧았지만,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이 발언은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다. 오랜 시간 정치와 언론이 합작해 만들어낸 ‘프레임 정치.. 
한국미디어일보 | 03-20 14:14
 
5.18 왜곡 처벌 '0건' … 이재명 대통령 개헌 검토 지시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와 비하 발언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실질적 처벌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기관의 소극적 해석과 법리적 한계가 지적되는 .. 
한국미디어일보 | 03-20 09:13
 
검찰청 폐지·공소청 설치법 국회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공소청 설치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이 본회의 의사일정에 오르자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며 법.. 
한국미디어일보 | 03-19 17:34
 
국힘 공천 갈등 고조…김부겸 출마로 대구 선거 격변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현역 중진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당내 반발을 '구태'로 규정하며 세대교체론을 정면으로 내세웠으나, 공관위 내.. 
한국미디어일보 | 03-19 10:23
 
당정 “중동 정세 불안에 시장 요동…중동사태 대응 추경 논의 본격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언급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긴급 금융 지원책 마련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와 시세조종 등 시장 .. 
한국미디어일보 | 03-19 09:36
 
이재명 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사면 사기죄 처벌" 강력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 자금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매 등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편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대출금 환수 등 초강응 대응을 예고했다.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마련된 재.. 
한국미디어일보 | 03-18 09:46
 
오세훈 "지도부 무능·무책임" 직격하며 서울시장 3차 공모 등록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차례의 공천 신청 거부 끝에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3차 공모에 응하며 서울시장 선거전 전면에 나섰다. 다만 오 시장은 등록 직후 당 지도부의 쇄신 의지 부족을 '무능.. 
한국미디어일보 | 03-18 09:36
 
단독) 이재명 대통령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미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안 의결은 양국.. 
한국미디어일보 | 03-17 14:15
 
국민의힘, 김두겸·김진태·박완수 '현직 지사' 단수공천 확정
국민의힘이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6·3 지방선거 공천을 확정했다. 현직 광역단체장들의 리더십과 정책 성과를 인정해 재선 가도에 힘을 실어준.. 
한국미디어일보 | 03-17 09:52
 
정청래 "검찰개혁 독소조항 삭제…19일 본회의서 공소청·중수청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당·정·청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공식 선언했다. 당내 강경파가 제기해온 .. 
한국미디어일보 | 03-17 09:29
 
단독) 여야 "호르무즈 파병하려면 국회 동의부터"…트럼프 압박에 신중론
정치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국회 동의권 행사를 명분으로 일제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의 파병 압박이 거세지는 국면에서 여야가 헌법적 절차를 내.. 
한국미디어일보 | 03-16 16:30
 
조국 "수사사법관은 검찰 명찰 갈아끼우기…뒷문 열어주는 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안을 '기만적 검찰 개혁'으로 규정하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라는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검찰 인력을 .. 
한국미디어일보 | 03-16 11:47
 
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패륜적 제도…단계적 폐지" 동의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액을 20% 삭감하는 현행 ‘부부 감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강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관행을 정.. 
한국미디어일보 | 03-16 09:36
 
단독) 해수부 떠난 세종 인구 3개월째 감소… 지방선거 앞두고 부처 유치전 가열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인구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는 다시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 .. 
한국미디어일보 | 03-15 15:29
 
이정현 "당 대표가 공천 전권 약속"…사퇴 번복하고 공관위원장 복귀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위원장직 수행을 공식화했다. 당 대표로부터 공천 혁신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복귀 명분으로 내세웠다.이 위원장은 15일 .. 
한국미디어일보 | 03-15 10:28
 
"동시다발적 무력시위"…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 도발
북한이 14일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십여 발을 발사하며 대규모 무력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 20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의 탄도미사일 항적을 포착.. 
한국미디어일보 | 03-14 15:11
 
이정현 공관위원장 "혁신 추진 어렵다" 사퇴... 국민의힘 지지율 20% 최저치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달 12일 임명된 지 29일 만의 결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지도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공식 일정을 중단했다.이 위원장.. 
한국미디어일보 | 03-13 15:22
 
오세훈 "혁신 조짐 없어 추가 공천 등록 거부"…선거 출마 의지는 유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의 추가 공천 접수 마지막 날인 12일에도 끝내 등록을 거부하며 당 지도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인적 쇄신과 혁신 선대위 구성 등 가시적인 변화가 선행.. 
한국미디어일보 | 03-13 10:40
 
장동혁 "지방선거 전까지 모든 당내 윤리위 징계 절차 중단"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차기 지방선거 준비 체제 돌입에 따른 당내 징계 유예 방침을 공식화했다. 장 총장은 이 자리에서 선거 승리를 위.. 
한국미디어일보 | 03-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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