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국미디어일보

정치

사회

뉴스 홈

사회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선고... 비상계엄 및 영장 집행 방해 유죄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 수사를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
한국미디어일보 | 01-16 15:50

속보) 법원 "윤 대통령 비화폰 삭제 지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인정"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하여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인정한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은 국가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는 보안 조치가 법..
한국미디어일보 | 01-16 15:01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이원화 확정 및 공통과목 학업 성취율 유지 결정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의 이수 기준을 과목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원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등학생들은 필수 학습 과정인 공통과목의 경우..
한국미디어일보 | 01-16 10:14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이득 반환 확정 판결과 업계 파장

대법원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점주들과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 식자재 공급 과정에서 챙긴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가맹사..
한국미디어일보 | 01-16 09:45

01월18일(수) 01월17일(토) 01월16일(금) 01월15일(목) 01월14일(수)

최신 뉴스


	단독) 부산 북구갑 지지율… 하정우 38%, 한동훈..
	서울스프링페스티벌 706만명 방문… 서울, 세계인 ..
	질병청 "백신 종류별 근거 따라 보상 판단"…피해 ..
	지역인재 7급 174명 합격…내년 수습 거쳐 중앙부..
	상조업체, 코인으로 500억 날리고 환불 거부… 소..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공식 환영식으로 정상..
	검찰, 불법의약 합동수사팀 출범… 사무장병원·보험..
	후보 3명 중 1명 전과 기록… 음주운전 전력 비중..
	오피스텔 집단소송 잇따라 패소… 계약자 피해 커져
	세종시장 여야 후보, 휴일 민심 공략… 아이돌봄·..

최신 인기뉴스


	단독) 부산 북구갑 지지율… 하정우 38%, 한동훈..
	최준희 결혼식, 엄마 빈자리 채운 故 최진실 절친들..
	단독)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
	삼성전자, 총파업 앞두고 “참여 강요 금지” 공지 ..
	중앙선관위, 본인·가족 명의 동원해 후원금 한도 ..
	강남경찰서, 유흥업소 유착 의혹에 전 직원 조사…'..
	"파업 시 긴급조정권 검토"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국제관광여객세 세 배 인상안 확정에 일본 여행 비용..
	삼성전자 총파업 초읽기…법원 “안전보호시설 평시 수..
	1차의료 총력대응위 출범시킨 한의협, 보건의료 업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