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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24일 선고 전격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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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24일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하고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기존 대법원 2부 심리에서 전원합의체 심리로 전환됐으며, 향후 선고기일은 추후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이번 결정으로 기존 대법원 2부의 .. 최예원 선임기자 | 07-24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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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1,500원 아이스크림' 특수절도 송치 논란…과잉 법 적용 공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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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나눠 먹은 사건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공권력의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사건은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아.. 이수민 기자 | 07-23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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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관저 이전 의혹 피의자 출석…특검, 21그램 특혜·금품 수수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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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불거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은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와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 호송차를 .. 최예원 선임기자 | 07-22 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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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새벽 도로의 비극…폐지 줍던 노인 사망사고 반복, 안전망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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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층이 음주운전, 뺑소니, 강력범죄 등의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창원에서는 새벽 시간대 만취 운전 차량이 폐지 리어카를 끌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박현정 기자 | 07-20 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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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근 "안건 상정 거부는 중대한 위법" 인권위 내부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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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폐기할지를 놓고 인권위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일부 상임위원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폐기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반발했지만, 안 위원장은 기존 결정을 법적.. 박현정 기자 | 07-17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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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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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대법원 2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 이수민 기자 | 07-16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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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1심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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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과 유튜브에서 반복해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백설화 선임기자 | 07-14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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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1심 징역 2년…명태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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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14회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 최예원 선임기자 | 07-13 1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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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14차례 무상 제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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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모두 14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백설화 선임기자 | 07-13 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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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 5명, "윤석열 방어권 권고 폐기·"대국민 사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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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5명이 지난해 의결된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시 권고가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지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의안을 결재하지 않아 전원위원회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이숙진·오영근.. 백설화 선임기자 | 07-13 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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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당근마켓 사기 피해 증가…선입금·가짜 안전결제 수법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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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과 금융권은 선입금을 유도하거나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연결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한 거래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시세보다 현저히.. 최예원 선임기자 | 07-12 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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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 투병 중 사망한 광부 …대법 "만성폐질환 장해급여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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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으로 요양하던 광산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도 받았더라도, 두 질환의 증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곧바로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부지급 결정 .. 백설화 선임기자 | 07-12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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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0대 돌싱 인구 200만 명 안팎 추정…재혼시장 핵심 세대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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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40~50대 이혼 경험자(돌싱) 인구가 약 170만~23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면서 재혼시장과 중장년 만남 시장의 핵심 세대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통계청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0세, 여성 47.7세로 나타나 40~50대가 이혼의 중심 연령층인 것으.. 박현정 기자 | 07-10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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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 만 첫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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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대법원 3부는 9일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최예원 선임기자 | 07-09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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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이탈·불륜까지…대구 경찰관 3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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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 소속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근무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감찰을 통해 확인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경찰청은 최근 감찰 결과 소속 파출소 A 경사(30대·여), B 경감(40대), C 경장(40대)의 복무규정 위반 및 품위 .. 박현정 기자 | 07-08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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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내부 '안창호 위원장 사퇴' 요구 확산…부서 단위 첫 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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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부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부서 단위로 확대되면서 조직 내부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8일 인권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 일동은 이날 오전 내부 게시판을 통해 안 위원장에게 "대승적이고 명예로운 결단을 내려달라"며 자진..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 07-08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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