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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광주전남 통합법만 가결…대구경북·충남대전은 처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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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을 지원하는 광주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반면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관련 특별법안은 지자체 간 이견과 추가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 강민석 기자 | 02-24 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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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재건축 용적률 1.3배 상향... 국토부 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권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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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강화하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주도로 가결된 이번 개정안들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강민석 기자 | 02-10 1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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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선거운동 '무조건 금지' 대신 '표시 의무'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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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전 90일부터 전면 금지됐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AI 생성물임을 명시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규제를 풀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다.국회 외교.. 김기원 기자 | 02-07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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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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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망국적 투기 옹호와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를 중단하라고 직격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기한에 맞춰 예외 없이 종료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백설화 선임기자 | 02-03 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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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을호,"제2의 보성고 사고 막는다" 학생선수 안전대책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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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선수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입법은 지난해 서울 보성고등학교 유도부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학교운동부 운영의 패러다임을 성과 중심에서 학생의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전.. 김희원 기자 | 01-18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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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종합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란 및 국정 농단 의혹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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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가시화됐다. 16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4명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김기원 기자 | 01-16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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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필리버스터 및 장동혁 단식 돌입하며 "2차 종합특검법" 저지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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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보수 야권인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와 무기한 단식이라는 초강수로 맞대응하며 국회에 격랑이 일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서 현 정권을 향한 특검이 ".. 김희원 기자 | 01-15 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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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규정 효력 상실에 따른 입법 공백 사태와 상속 분쟁의 새로운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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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상속 제도에 전례 없는 법적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관련 조항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입법 시한이 지난 연말을 끝으로 종료됐으나, 국회가 대체 입법 마련에 실패하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되는 민법 제1112조 .. 김희원 기자 | 01-11 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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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허위 정보에 "최대 5배" 배상 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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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언론사와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입틀막법"이라 규정하며 강.. 백설화 선임기자 | 12-25 0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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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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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리할 특수 재판부 설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 김희원 기자 | 12-23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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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은행법 개정안 놓고 '필리버스터' 진행…여야 재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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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임시국회 사흘째인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며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은행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금융 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 강민석 기자 | 12-13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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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27조 9천억원 예산 통과...
5년 만의 법정 시한 준수 배경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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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지난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기준 727조 9천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728조 59억원) 대비 약 1천268억원이 순감된 규모이나, 역대 최대 수준의 "슈퍼 예산"으로 기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예산안이 법정 처.. 백설화 선임기자 | 12-03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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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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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써 신병 확보를 위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 강민석 기자 | 11-28 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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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조국 제안한 대장동 토론, 최대한 빠르게 진행"…정청래 참여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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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 토론을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토론 형식과 일정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며 공개 토론을 원칙적으로 수용했다.장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 신광교회를 방.. 이다혜 기자 | 11-23 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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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기죄 법정형 '최고 20년 징역'으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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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헌법재판소의 핵심 인력인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사기죄의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근 전.. 김기원 기자 | 11-20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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