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특징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방만한 경영 개선을 들 수 있다.

정부ㆍ국회ㆍ국민이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면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지속가능한 개혁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장ㆍ주무부처의 자율ㆍ책임성을 강화했다.

또 경영개선계획(부채감축+방만경영 개선)을 기관장ㆍ장관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면서 경영성과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부여했다.

원인해결방식의 다차원ㆍ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선택ㆍ집중형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핵심정책 사항으로 현재 220%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부채과다 대형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은 대폭 삭감 (△26%)할 방침이며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미흡 기관장은 임기중이라도 해임 될 수 있도록 했다.

부채와 복리후생의 상세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목적외 사업, 민간저해, 유사ㆍ중복기능 조정을 위해 상시적 기능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