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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최상목, 헌법 직무유기 현행범"

김기원 기자 | 입력 25-03-19 12:38



19일(오늘) 이재명 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 위에 있다"며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이 순간도 직무유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으니 몸 조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마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헌법재판관 1명 임명이 아니라 국가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그게 (대통령의) 의무라는 사실도 헌법재판소가 확인했고 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돼있다"며 "최 대행이 국헌문란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모범이 돼야할 최상위 공직자가 상당 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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