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에게 직접적인 퇴진 요구가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서둘러 처리하려 한 데 대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 믿는 것은 오만이고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하게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는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심판이 경주 중 한 선수를 멈춰세워서는 안 된다”며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판사는 이번 사태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사법부 내부의 대응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도 제안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발언이 법원 내에서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또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