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 및 핵심 연루자 24명을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헌정 위기 사건은 이제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하며, 계엄 선포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된 권력 독점 시도였음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사실을 조사 결과로 제시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적대감을 표출하며 무력을 동원한 권력 장악을 사전에 구상했음을 방증하는 결정적 진술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할 계획을 세우고,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 등으로 수사단을 구성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던 정황도 수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이는 선거 시스템을 훼손하여 정권 유지의 명분을 확보하려 했던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 기간 동안 접수된 총 249건의 사건 중 215건을 처리했으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건 등 미진한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기소 대상에는 내란 우두머리 및 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기소 명단에 올랐다.

특검팀은 내란의 목적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함"이었다는 판단의 근거로 다수의 물증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 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된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여인형 전 사령관 메모에 기록된 '정치인 체포 명단' 등이 있다. 나아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담긴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와 같은 문구는 권력 독점 및 영구 집권까지 구상했음을 시사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다.

또한 특검팀은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황을 포착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 등 외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이는 계엄 선포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려 했다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수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은석 특검팀은 이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하여 기소된 24명의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전역 후 민간 법원으로 이송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사건 등에 대한 공소 유지도 특검팀이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명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앞으로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 내란의 실체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