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지 판사가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 판사는 단 한 번도 직접 비용을 결제하지 않았다”며, “뇌물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판사가 중대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사법 신뢰를 훼손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접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재판과의 관련성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현재로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기에 답변하기 어렵다”며 “사안을 파악한 후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한 재판부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반성도 책임도 없다”며, “재판부는 즉각 재구속하라”는 요구를 내놓았다.
민주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법 쿠데타” 및 “후보 강탈 쿠데타”로 규정, 여전히 내란 행위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