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71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배차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카카오T의 배차 로직이 소비자의 편의 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오자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운영 방식과 공정거래법 적용 사이에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향후 유사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이번 판결이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