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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정부 장·차관 일괄 사표 제출…이재명 대통령, 국정 공백 최소화 위한 선별 수리 전망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6-04 12:28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오늘(4일),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지난 2일 인사혁신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전날인 2일 정부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사표 제출은 통상적인 정권 교체 시기에 이루어지는 절차로,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가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상황인 만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7년 5월 8일 인사혁신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 장관들의 사표는 상당 기간 수리하지 않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 각료를 모두 해임할 경우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각료로 구성된 내각으로만 4번의 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출범 76일 만에야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었다.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의 사표를 즉시 모두 수리하지 않고 일부를 유임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을 먼저 임명하여 새 정부의 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하게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정권 초기부터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핵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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