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오는 6월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12.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한 두 번째 소환 요구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그가 응하지 않자 이번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잇따른 불응은 수사 진행에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더불어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혐의를 추가 입건했다. 추가된 혐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여인형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사령관 3명이 사용했던 비화폰 정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지시를 내려 이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행히 당시 경호처 직원들의 반발로 실제 3명의 비화폰 정보는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지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한편, 경찰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비선'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썼던 비화폰 정보 역시 서버 기록에서 삭제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미 경찰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었다. 이번에 노상원 전 사령관의 비화폰 정보 삭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수사 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경찰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조만간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는 12.3 내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된 인물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향후 수사 진행 방향이 국내 정치권과 국민들의 중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