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월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상정되어 공포될 전망이다. 이는 새 정부가 전 정부 핵심 의혹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6월 10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6월 9일 밝혔다. 새 정부 장관 인선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내일 국무회의에는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이 주요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들은 6월 9일 오전 정부에 공식 이송되었다. 법제처 관계자는 "각 부처별 의견을 들었지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하며, 법안 공포 절차에 필요한 행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시사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까지 이뤄지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된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각 특검팀이 임명되고 수사 준비 단계를 거쳐 곧바로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의혹,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그리고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주요 사건들을 수사할 3중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한 '3대 특검법안' 공포는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명확히 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