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8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일대에는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법원은 내일 심사를 앞두고 청사 전체를 요새화하는 수준의 강력한 보안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전직 국가원수가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법치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부의 극도의 긴장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심사 당일인 9일 하루 동안 청사 경내에 대한 대대적인 출입 통제에 나선다. 법원은 필수적인 공무 수행 차량을 제외하고, 소송 관계자와 변호인단을 포함한 모든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사로 통하는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출입자 전원에 대해 평소보다 훨씬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법원은 청사 경내 및 인근에서의 모든 형태의 집회와 시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현수막, 피켓, 확성기 등 시위 용품을 소지한 인원은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언론 및 개인의 촬영 또한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심사의 공정성과 청사 질서 유지를 위해 사실상 법원 주변을 완벽한 통제구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원이 전례 없는 수준의 경계 태세에 돌입한 것은 내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때문이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3일 만이다.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혐의를 적극 부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일 법정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려는 특검팀과 이를 방어하려는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가 종료되는 내일 밤늦게나 10일 새벽에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 하나에 대한민국 정국이 또 한 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