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중장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해당 중장이 불과 얼마 전 부하들에게 상습적인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군 기강 해이와 고위 간부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전망된다.
지난 6월 28일 토요일 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유명 유원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다. 제보 내용은 한 남성이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나갔다는 것이었다. 출동한 경찰은 밤 10시 20분경 해당 차량을 발견했으며, 운전자는 현역 육군 중장인 박정택 수도군단장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군단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으며,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육군 측에 인계했다.
육군은 지난 7월 3일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오늘(12일)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에야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이 더욱 비판받는 이유는 박 군단장이 지난 6월 17일, 즉 음주운전 적발 불과 며칠 전에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박 군단장은 이번 음주운전 적발 이전부터 부하들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갑질 의혹으로 이미 물의를 빚었던 인물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군단장은 1년 넘게 부하들에게 기상천외한 사적 심부름을 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려동물 먹이 주기, 부인 수영장 등록 대행, 자녀 결혼식 화환 정리 등 지휘관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심부름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29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감 따기, 화단 가꾸기, 관사 위 지붕에서 우는 고양이가 시끄럽다며 포획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하인, 노비마냥 간부들을 부려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폭로하며 박 군단장의 부적절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갑질 행위는 군 내부의 위계질서와 사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지적되었다.
군인의 음주운전은 감봉에서 정직 사이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비위 행위다. 박 군단장의 경우 이미 상습 갑질로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해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 징계 수위에 따라 박 군단장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그는 강제 전역될 수 있다. 고위 장교의 반복적인 일탈 행위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육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군 내부의 기강 확립과 고위 간부의 윤리 의식 재정립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