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부터 회의 전 과정을 녹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일부 공개하고 핵심적인 토론 내용은 비공개에 부쳐왔던 오랜 관행을 깨고, 국정 최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각 부처 장관들이 현안을 보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까지 모두 영상으로 기록됐다. 대통령실은 우선 내부적으로 녹화된 전체 회의 내용을 점검하고, 기술적·절차적 문제를 보완한 뒤 향후 생중계의 시점과 방식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간에 오가는 말을 국민이 못 볼 이유가 있는가"라며 국무회의 생중계 방안 검토를 직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러한 변화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장관들의 가감 없는 토론 내용이나 예상치 못한 돌발 발언 등이 그대로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면서 전 과정 녹화가 최종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투명성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도 간부회의 일부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생중계하며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에도 내부망을 통해서는 거의 모든 회의를 직원들에게 공개하며 '유리 지갑' 행정을 강조했다. 도지사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국정 철학이 대통령 국무회의 운영 방식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방향 소통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향후 비공개 토론 과정까지 국민에게 공개될 경우, 각 부처 장관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논리, 부처 간 이견과 조율 과정까지 생생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는 정책 결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장관들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대통령실의 이번 전 과정 녹화 결정이 대한민국 정부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