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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특검', 尹 전 대통령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

이수민 기자 | 입력 25-07-29 15:39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전직 대통령 소환을 두고 벌어지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강대강 대치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 특별검사팀'(팀장 조상규)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30일) 오전 10시까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만약 최종적으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제수사를 포함한 모든 الإجراءات الممكنة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관계자는 강제수사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단순한 압박을 넘어선 실질적인 법적 절차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기타 관련법 위반 혐의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과정과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전반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거나 최소한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 측에 1차 소환 통보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특검이 노골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전직 국가원수에게 모욕을 주고 있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정치 특검의 소환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또한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체포영장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이자 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발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이 고려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소환 불응 시 여론을 등에 업고 강제구인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초강수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최후통첩 시한인 30일 오전까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정국이 다시 한번 특검발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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