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속보) ‘방송3법’,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4일 본회의 상정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8-01 12:59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오는 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을 거수 표결에 부쳐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만 아니라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이 ‘언론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 방송3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법안 처리를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180석에 달하는 범여권 의석수를 고려할 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법안 순차 처리를 통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방송장악 3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정국의 파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이재명 “소비쿠폰, 지방에 더 많은 혜택…균형발전은 생존 전략”
이재명 대통령,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회 밝혀…"치아 흔들릴 정도의 고뇌"
국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단독) AI 스마트 안경 경쟁 본격화…메타·구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 후 ..
차석호 함안군수, 입당 추천인 서명 부인했다가 공소..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권 남용 막겠다…의료계 반발에..
단독) 전기요금 줄이는 생활 습관 10가지…에어컨부..
단독) “오늘 뭐 먹지?” 고민 끝…즉석밥과 간편식..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단독) 프로야구 감독 몸값도 30억 시대…KT 이강..
단독)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고집 세다?…혈액형 ..
 
최신 인기뉴스
노란우산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의심…주민번호 앞 ..
속보) 이혜훈 전 의원, 아파트 청약 사기 혐의 불..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는 삼성·SK하이닉스…AMD..
미국 전역 항공편 이륙 중단 사태…통신망 장애에 1..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
단독) 아주버님·도련님·처남·처제 뭐가 다를까..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충돌…예산 증액..
단독)“아는 척이 가장 위험하다”…우이독경부터 지록..
단독) 정재은·이루·전보람·박시은까지…부모 뒤..
러시아도 19일 미·중·러 정상회담 확인…트럼프..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