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당정 간의 파열음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10억 원 하향' 방침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며 '현행 50억 원 유지'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역시 조세 형평성 원칙을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치는 여당과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적 엇박자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단일안으로 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말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 여당이 공식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50억 원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이유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다. 그는 "우리가 지금 자본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큰 흐름을 바꾸려면 크게 정책을 해야 하는데, (대주주 기준 강화는) 예전부터 하던 것을 쭉 이어가는 것일 뿐이라 정부가 내세우는 메시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식시장 부양을 통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국정 목표와 대주주 기준 강화가 서로 배치된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양측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이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시장 위축 가능성을 들어 현행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숙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과 과거 완화된 기준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완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정이 핵심 정책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안이 연말 '매물 폭탄'을 유발해 증시 전체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정부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예산안 발표도 있고 하니, 다음 고위 당정협의회 전까지는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조속한 결론 도출을 압박했다. 당정 간의 이견이 8월 말까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가 또 다른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이 민심과 시장의 요구를 내세운 거대 여당의 압박에 물러설지, 아니면 조세 원칙을 고수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할지 중대한 기로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