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단행한 특별사면은 과거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로 얼룩진 '정치 보복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 통합과 미래를 향한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특히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한 것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희생양이 된 인물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별사면이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한다. 조 전 대표의 사건은 개인의 비리를 넘어, 검찰이라는 거대 권력기관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한 가족을 무참히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사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사면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던 사법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사면 명단에 조 전 대표뿐만 아니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논란으로 고초를 겪은 윤미향 전 의원,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프레임 속에서 희생된 김은경 전 장관 등이 포함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과 검찰의 무리한 공세 속에 명예가 실추된 인물들로, 이들의 사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판단이다.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을 '내 편 챙기기'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이번 사면에는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홍문종, 정찬민 등 야권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는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해 폭넓게 사면권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또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을 사면·복권한 것은, 현재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반영된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기점으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종식하고, 오직 민생 경제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정 과제에 집중할 것이다. 야당 역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기보다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협치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통합과 치유'를 향한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