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불법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번 조사는 특검팀이 지난 8일 박 직무대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다.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선포될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봉쇄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관리·감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불법 계엄 사태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경찰의 역할과 개입 정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박 직무대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1분,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조지호 전 청장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약 30분이 지난 오후 11시 10분경에는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지호 전 청장은 경찰의 국회 봉쇄와 관련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이므로, 박 직무대리에 대한 조사는 조 전 청장과의 연관성 및 상부 지시 여부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박 직무대리를 상대로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봉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경찰에게도 하달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만약 경찰에게도 해당 지시가 하달되었다면, 이는 언론 통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박현수 직무대리에 대한 특검 조사는 불법 계엄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박 직무대리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경찰 지휘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개입 정도를 면밀히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