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으로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하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핵심 기관 중 하나인 양평군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전격 돌입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양평군청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십여 곳에 수사관을 급파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 결정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작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에 이익을 주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의 칼끝이 양평군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수사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특검은 국토교통부와 노선 변경 검토에 참여했던 민간 용역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기초 자료를 축적해왔다. 하지만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자 노선 변경안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진행한 지방자치단체를 강제 수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종점 변경안이 급작스럽게 추진된 배경과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본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안이 김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밀집한 강상면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된 경위를 둘러싼 의문에서 출발한다. 당시 국토교 "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의 주도하에 변경안이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성과 타당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야권을 중심으로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국회는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특검팀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이번 양평군청 압수수색에서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된 내부 검토 보고서, 회의록,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기록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양평군 사이에 오고 간 공문과 비공식적인 협의 내용 등이 담긴 자료는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하여 종점 변경안이 추진된 구체적인 경위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 행사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이번 강제 수사를 통해 특검이 의혹의 실체적 진실에 얼마나 다가설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향후 정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