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대한민국 첫 광역 단위 행정통합인 '대전-충남 통합'이 올 하반기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에 사실상 명운이 걸린 가운데, 두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26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양측이 마련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이 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사전 검토 단계에 있다. 총 296개 조항에 달하는 방대한 법안 검토는 내달 초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후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9월 중순경 법안이 공식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문은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내년 상반기 동안 조직 및 예산 통합 등 물리적인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촉박한 일정은 통합 추진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에 두 지자체는 통합의 당위성을 정부의 국정 기조와 연결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즉, 대전·충남 통합이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큰 그림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모델이라는 점을 국회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 법안 통과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과제는 남아있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의견 수렴 부족' 지적은 향후 상임위원회와 공청회 과정에서 해소해야 하며, 통합 이후 두 거대 조직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조직·예산 배분과 행정 시스템 정비 등 복잡한 내부 절차도 원만하게 풀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인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2월 특별법이 통과되면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충분히 통합 단체 출범이 가능하다. 국정 기조에 발맞춰 대전과 충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