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직접 고발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국가정보원 내부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전임 정부를 겨냥한 대표적인 '정치 보복 수사'로 꼽혔던 이 사건의 시작점에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정원 특별감사 중간보고 결과를 공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보고에서 "2022년 7월, 당시 김규현 국정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자체 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고, 보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적인 수사 의뢰가 아닌,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하는 이례적인 형태로 수사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당시 국정원은 박지원·서훈 전 원장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국정원 특별감사에서는 2022년 당시 고발의 근거가 됐던 결론을 뒤집는 내용도 함께 보고돼 주목된다. 박 의원은 "당시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번 감사 결과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고 전했다. 이는 사건의 은폐나 조작이 없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당시 수사와 고발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대목이다.

결국 전직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국정원장들을 겨냥해 직접 고발을 지시하고, 그 고발의 근거마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획 사정'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을 동원해 전임 정부 인사들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낸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 등을 예고했다.